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나13102(본소),2006나13119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다64206 판결
[배당이의][공2004.5.15.(202),801]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토지수용법 2003년
3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8377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8.15.(184),1709]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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